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기간 총정리

지난 1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10년동안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었으나 5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7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5년 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70만 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 원인 원금에 8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 조금 상이하므로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
1. 만 19~34세 청년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2.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3.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정부 매칭 지원금
1. 만 19~34세 청년
2.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 기준 충족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위와 같이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가능
□ 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 매칭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
□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 의무가입 기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세금 감면액을 추징하는데,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이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이 지난 1월 19일 예고되었습니다.

개정령안을 잠시 확인해 보자면 특별중도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취득

(출처: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 3678억 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세출 예산 (3조 8천억 원)을 확정했다고 하며 가입 신청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부에서 추후 확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크고 가입자가 30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정책이므로 확정 전 세부 사항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으면 업데이트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